"죽비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 받아…정책 기조는 변함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운 국정 운영에 대해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10일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움이 남는 점'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이어 '현재 집값과 전셋값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가격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도 했다.

최근 야당이 보유세와 대출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선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다만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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