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요구 잘 정리해 사면권자 대통령에게 건의는 해야"
與 강성 당원들 '문자폭탄' 논란엔 "민주주의적 방식은 아냐"
"임대차3법 초기 혼란 있지만 안정…원칙 허물어져선 안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취임한다면 경제계 분들이 가진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이 사면이라는 예외 조항을 대통령에 부여한 것은, 대통령에게 공동체와 나라 전체에 필요하다면 고민하라는 뜻이 아닌가라고 이해한다"며 "총리로 취임한다면 경제계도 만나지 않겠나. 그분들이 가진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반도체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 핵심이고,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삼성에 대한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원포인트 사면을 받았다"며 이 부회장까지 사면되면 '세습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충분히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겠다. (이 부회장 사면은)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경제계가 막연히 (사면을) 해달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요구를 잘 정리해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는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선 "두 전직 대통령의 장기간 영어 생활이나,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나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준비가 돼있는지 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 내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의 삶과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 한다"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월세값 폭등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임대차3법과 관련이 있다. 개정해야 않겠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엔 "초기에 좀 시장에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돼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폭등이 결국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세제, 공급정책 등을 통해 적어도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우리들의 정책적인 목표와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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