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전 2차 신규택지 지정…수도권은 '투기정황'으로 연기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4-29 11:25:24

울산선바위⋅대전상서 신규택지 지정…총 1만8000가구 공급
나머지 13만1000가구 규모 수도권 택지는 조사 이후 발표
선도사업지구·행정복합도시 등 3만4000여가구 공급 예정

정부가 2차 신규택지로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2곳을 지정하고 총 1만8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당초 15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신규택지 후보지 곳곳에서 '땅투기' 의혹 정황이 포착돼 공개 일정을 미루고 실거래 조사를 진행한 뒤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0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만3000가구), 지방 신규 공공택지(1만8000가구) 등 5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 국토부 제공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선도사업지구는 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낡은 단독주택지를 비롯해 20곳으로 1만7000여 가구가 새로 들어선다. 특히 서울 시흥동 일대 3곳에서만 3400여 가구가 새로 건설된다. 중랑구 면목동과 중화동 일대 3곳에서도 2200가구가 건설된다. 서울 구로, 경기 수원 등 주거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도 3700가구를 새로 짓는다.

신규 공공택지인 울산 선바위 지구에선 약 183㎡ 규모에 1만500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이곳은 태화 강변에 위치한 동해고속도로, 국도24호선 등과 인접한 지역이다. 정부는 인근에 위치한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대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대전 상서지구는 26만㎡ 규모로 약 3000가구가 공급된다.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IC, 대덕산업단지 등이 인접한 곳이다. 대덕산업단지와 평촌중소기업단지 종사자를 위해 양질의 주거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상서행복주택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행복타운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세종 행복도시에서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 1만3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대상지는 1-1, 4-2, 5-1, 5-2, 6-1 생활권이다.

공급주택은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9200가구,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800가구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공급물량은 향후 계획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공람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돼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질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신규 공공택지는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면 2·4 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 중 나머지 13만1000가구 공급을 목표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 중 나머지 13만1000가구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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