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정부, 가상화폐 실체 없다며 세금은 왜 매기나"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4-26 15:10:24

"자산 가치 없다면서 세금 매기면 국민 신뢰 얻기 어려워"
"투자자 보호 위해 가상화폐 투명화하고 불법세력 없애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K뉴딜본부장을 맡은 이광재 의원이 지난 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정부가 가상자산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 그럼 결국 실체가 있다는 말"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방안과 관련해선 "가상화폐 시장이 24시간 거래되고 제한 폭이나 기업 공시제도도 없다"며 "불법 세력같은 걸 빨리 없애고 제도를 선진화하고 투명화해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집은 사기 힘들고 금리는 낮고 일자리는 없어서 뭔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쪽으로 가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계 흐름에 맞춰서 제도를 빨리 선진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관련 민주당 내부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도 많이 갈린다"며 "사기고 투기이기에 2030을 보호하자는 쪽도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블록체인 전문가를 계속 국회의원들한테 소개해주고 있다"며 "변화를 한편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위험은 줄이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다음날 은 위원장의 발언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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