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급정책을 밀어붙이지만 개발이익 환수장치 없어"
"공공이 이익 누리기 위해 개발 조장…투기세력 확산하는 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 등에게 막대한 특혜만 안겨주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2·4 대책 후속으로 역세권, 준공업지 등 도심개발 후보지들을 발표하며 대규모 공급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고, 여당은 종부세 완화 법안까지 발의했다"며 "이로 인해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면서 아파트 최고가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흑석2구역의 경우 예상 분양가는 평당 4224만 원이다. 가장 공급량이 많은 전용 84㎡ 분양가는 최대 14억 원으로 예상된다. 중소형 면적인 전용 59㎡도 10억7000만 원선의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흑석2구역 고분양가 책정은 공공성을 상실한 채 공공이 주도해서 집값 폭등만 일으킬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가 공공재개발로 포장해 토건사업을 남발하고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흑석2구역이 민간재개발로 진행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3615만 원의 분양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다.

경실련은 또 "세운 도심재개발 사업은 민간기업과 SH공사가 각각 참여 진행했지만, 임대주택 비중은 15%로 모두 막대한 부당이득만 취했을 뿐 세입자 재정착률도 저조했다"며 "15%의 임대주택조차도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공공재개발·재건축은 기존 토지주, 건설사, 투기세력에게 돌아가던 이익을 공공이 누리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 난개발을 앞서서 조장하는 사업"이라며 "투기세력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이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수서 신혼희망타운 등의 신도시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는 건물만 분양해 평당 600만 원대, 2억~3억 원대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 주변 집값 거품도 빠진다"며 "지금이라도 서민을 위한 집값 안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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