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지역 상황,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알아"
지방세 전환후 50%인 공동과세 100%로 올려 자치구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했다. 

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각 자치구에서 징수한 세금의 특정 비율을 시가 걷은 뒤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8년부터 지방세인 재산세에 대해 50% 공동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종합부동산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서울시가 전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를 위해 지방재정여건, 사회복지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지역의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새로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무거운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핵심 쟁점은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정확성"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특히 서울의 경우에 많이 올라서 급격한 세부담을 느끼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민심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제안과 건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의를 주재하신 홍남기 부총리께서 관계부처의 장들께 발언을 요청했다"면서 "제 건의사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간단한 반론을 제기하고 토론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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