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랜드연구소 공동
"핵무기 사용 억제 방안 마련해야"

북한이 2027년께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도 수십기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13일 공동연구 보고서인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현재와 같은 북한의 핵개발 추세가 계속될 경우 북한이 2027년경에는 151~242개의 핵무기와 수십기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핵능력이 증강될 경우 북한은 핵선제 공격(preemption)을 포함해 훨씬 더 강압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핵위협과 공격을 가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을 궤멸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며 모든 가능한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북한의 핵전쟁 시도를 억제하는 방안에 관해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 핵무기와 전략무기 플랫폼을 지정하고, 한반도 혹은 인근 지역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며,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어 "향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숫자가 일정 규모(80~100개)를 넘어설 경우 지하 깊숙한 방호시설에 숨어있는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 8~12개 정도의 전술핵무기(B61-12형)와 핵 및 재래 이중용도 항공기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강화에 관해 "유엔군 사령부의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유보하고 현 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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