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 극대화하고 단점 최소화해서 충분히 대처해야"
공시가에 대해 "급격한 상승 속도가 문제…국민 고통"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사용허가를 촉구했다. 학교나 종교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뒤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 발언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학력 격차 또한 더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간이진단키트를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대면 수업 정상화를 위한 보다 나은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사용허가를 촉구했다.

또 종교시설, 음식점, 소매업 등에 적용한다면 국민들의 종교활동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오 시장은 "이 주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견표명이 있었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잘 참작해서 장단점을 판단해달라는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고 장점이 있는데,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해서 과학기술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대처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우리 백신 접종 속도가 세계에서 느린 편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의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정된 시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의학적·과학적·전문적인 장단점 토론은 자제하겠다,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단점을 보완할 것인지를 긴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지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면서 "국토부 장관 입장은 기존 그대로다. 법령에 의한 공시가 산정이고 한국부동산원이 굉장히 많은 샘플을 심도 있게 조사해서 내놓은 결론이니만큼 그 결론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핵심은 공시가격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속도가 문제고,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냐고 말씀드렸다"면서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입체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는 가능하면 참석을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현안이 있을 때는 활발하게 국무회의 석상을 통해서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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