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편·내 편 가리지 않는 제도 개선 반드시 이루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여당 내부 잣대가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을 들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로 감찰을 시사한 박 장관은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니편·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룹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장관 후보자이던 지난 1월에 나온 한 언론사 기사 일부를 인용했다.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2년 12월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강조해 왔다는 내용의 기사다.

박 장관은 이처럼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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