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특성 맞춤형 거리두기 준비 요구…정부 "자율권 존중"
손영래 반장 "구체적인 내용 건의되면 충분히 협의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업종별, 업태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백신접종 지체로 집단면역이 늦어지는 것은 민생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직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인 틀어막기식의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서 중앙정부보다도, 또 각 구청보다도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을 그동안에 다 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반성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다"면서 "물론 여러분은 최선의 노력을 하셨겠지만, 중앙정부의 대응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화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민생현장에서 벌어졌던 절규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의 불편함과 고통에 대한 호소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고통을 줄여드리면서 방역에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는지 우리가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업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들과 논의를 진작에 했다면 지금쯤이면 굉장히 정교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야 될 시점"이라면서 "아직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만을 지켜보면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모든 실·국·본부가 각종 단체들과 접촉을 시작하라"면서 단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문가 참여 아래 일반적인 상식과 원칙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체계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대등하거나 굉장히 유기적인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자율권은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훌륭한 대안들을 만든 경험들도 많다"면서 드라이빙 스루 선별진료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방역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들이 건의되면 지금까지 해왔듯이 서울시와 관련 방안들의 현실성과 필요성, 적용 방안 등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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