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원삼면 일대…시, 3657건 전수조사 착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원에서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 소유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8일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2차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시는 농지 거래 증가세가 뚜렷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원삼면 일원 신규 취득 농지 3657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지난달 18~31일 주민공람일 기준 5년 전부터 공람일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일원의 행정구역 내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 현황 자료를 대상자 명단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시와 도시공사 직원 346명 가운데 해외거주와 군 복무로 조사가 어려운 3명을 제외한 343명의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이다.

 

이 가운데 동의서를 제출한 2769명 중 해당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백 시장은 설명했다.

 

다만, 개인적 사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 13명의 가족 55명은 수사기관에 협조를 통보,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최근 5년간 용인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원삼면 일원에 타지역 거주자의 취득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용인시 전체 2만5635필지 1만6397건의 농지거래 중 16%가 넘는 4200여 필지의 거래가 원삼지역 일원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57%인 2400여 필지가 부재지주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이 일대에서 농지 거래 증가세가 뚜렷한 2016년부터 4년간의 신규 취득 농지 3657건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또 앞선 1차 조사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지분 분할 3건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거래 4건을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6월 말까지를 '투기의심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하고, 일원화된 제보창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기 근절 제보 핫라인'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8일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기로 의심되는 공무원 3명을 수사의뢰 한 바 있다.

 

백 시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취한 사적이익에 대해선 결코 용인하지 않고, 모두 발본색원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농지 역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취득·이용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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