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간 갈등⋅민간 참여 저조 등 사업 장기간 정체된 5곳 선정
종상향으로 기존보다 용적률 평균 178%↑…공급세대 1.5배 증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순항…올 하반기 후보지 발표 예정"

서울 영등포 신길 13구역, 망우 1구역 등 5곳에서 공공재건축이 추진된다. 정부는 용도상향 등을 통해 이들 지역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공급 세대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상지는 영등포 신길 13구역, 망우 1구역,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아파트 등이다.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이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이들 후보지 모두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이 참여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는 용도지역 상향,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인 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인 50%가 적용된다.

이들 대상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포인트(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총 1503세대→2232세대)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오는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거쳐 10월까지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하고, 연내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정비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4 공급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도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LH, SH가 단독 시행을 맡아 현물 선납 및 수용 방식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한다. 공공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용도지역 종상향 등 공적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무엇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에서 접수를 받았고, 입지요건과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역세권이지만 도시 규제 등으로 자력 개발이 곤란한 지역, 입지 여건이 열악해 민간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 주로 관심을 보였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01곳의 후보지 중 주민이 제안한 지역은 컨설팅 결과를 4~5월 중 제시해 주민동의(10%)를 거쳐 7월 중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지자체 등이 제안한 지역에 대해서도 8월 중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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