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약 40분간 논의 끝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 야기…국민적 관심 집중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피의자의 이름은 김태현이며, 나이는 24세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약 40분간 논의한 끝에 김태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인력 중 선정했다.

위원회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는 점도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이 아닐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5일 자해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오다 상태가 호전돼 이달 2일 노원경찰서로 인치됐다.

전날 법원은 김태현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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