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벌주기 위한 것 아냐…대검 '별건수사 제한' 진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참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은정 검사 홀로 감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누군가를 벌주거나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것인 만큼 보안을 지키며 객관적으로 해주길 당부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이번 건을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연결 짓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동 감찰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공정성·객관성 우려를 알고 있다"며 "깊이 유념하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관이 감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하는 감찰이라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정이 될 것"이라며 "오늘 있는 실무협의회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임 연구관도 합동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박 장관은 대검에서 추진 중인 별건 수사 제한 지침 등 개혁 조치와 관련해서는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검은 대검대로의 프로그램을 따라 국민의 여망을 잘 파악해 소신껏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 24일 검찰 직접수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별건수사 제한과 별건범죄의 수사부서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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