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 상황 계속되면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전환 어려워"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3-22 15:02:07

"유행 상황 안정될 경우 개편안 확정·공개할 계획"
다음주 적용 거리두기는 26일 발표될 듯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400명대를 유지하는 등 좀처럼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현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어렵다고 밝혔다.

▲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주변에 사회적 거리두기 표시가 붙어 있다.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현재처럼 전국적으로 400명대, 수도권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전환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두고 3차 유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 관계부처,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새 개편안은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었다.

지난 5일 공개된 초안에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사적 모임 금지를 거리두기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의 뚜렷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새 개편안 발표 시기는 미뤄지고 있다.

손 반장은 "내용을 가다듬어야 하는 쟁점이 많다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개편안 적용이 어렵고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이 주로 고려되는 사항"이라면서 "유행 상황이 안정될 경우 개편안을 확정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6일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 일주일간 신규 국내발생 환자 수는 하루 평균 약 419명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2.5단계 수준(400~500명 이상)이다.

손 반장은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조정 가능성에 대해 "이번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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