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공무원과 시의원도 한몫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3-10 11:16:11

광명시, 6명 매입 확인 발표…시흥시, 10명 안팎 자진신고
의혹 일고 있는 시흥시의회 A 의원, 관련 상임위원장 사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해당 지자체 공직자 및 시의회 도시개발관련 상임위원장 등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시흥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0일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박 시장은 "지난 4일부터 1308명의 모든 공직자와 245명의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1553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를 벌였다"며 "조사 결과 신도시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 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미 해당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6급 공무원을 포함하면 모두 6명이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3762㎡ 규모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 등이며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이다.

박 시장은 "추가로 확인된 공직자 5명은 앞서 밝혀진 6급 공무원 외에 불법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업무상 연관성 등을 조사 중으로 불법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7일 소속 6급 공무원이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800㎡를 4억3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사전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토지를 매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무원이 매입한 토지는 임야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으며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있다.


시흥시에도 이날 시 공직자 10명 안팎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신도시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9일 알려진 4명보다 5~6명 많은 숫자다.


이들 직원은 시가 지난 5~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흥·광명 3기 신도시 일대에 토지 소유 여부를 자진신고 하도록 독려한 데 따른 자진신고자들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인원은 밝힐 수 없다"면서 "이들의 신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아주 오래 전 취득했거나 상속을 받은 것들로 투기혐의점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투기와 관련해 직원들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자진 신고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직원은 오늘까지, 가족은 다음주까지 각각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추가로 자진신고 기간을 더 늘릴지 곧바로 관련 조사를 시작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관련,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9일 소속 공무원 4명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에 땅을 가지고 있다고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문영호·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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