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원칙적 합의·대외 발표 및 가서명 추진"
WSJ "2026년까지 유효"·로이터 "6년짜리 합의"
1년 넘게 지속돼온 협정 공백상태 해소될 전망

장기간 표류를 면치 못하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결국 타결됐다. 한미 양국이 워싱턴에서 1년 만에 가진 대면협상에서 합의를 이뤘는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46일 만이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각각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뒤, 대외 발표와 가서명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서명이 이뤄지면 1년 넘게 지속돼온 기형적인 협정 공백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이후 동맹강화와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내부보고 절차에서도 별다른 이의제기나 수정없이 합의내용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측은 다만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실무협상에서 13%대의 방위비 인상안에 양측이 의견접근을 봤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 측은 합리적인 선의 분담금 인상과 함께 1년 단위의 협상이 아닌 5년주기 이상의 다년 협정을 목표로 협상에 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해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하면서 "새 합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6년짜리 합의"라고 전했다.

5년 이상의 다년협정이 확정되면 1년 단위 협상을 위한 양측의 불필요한 노력과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당국은 최근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자주 언급해 왔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동맹강화와 더불어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외교 국방 분야 전략대화인 이른바 2+2회담 개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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