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불가피성은 위기인 동시에 조세소득정책 도입의 기회' 주장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전통적 증세가 아닌 '기본소득 목적세'로 지속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세는 필요하나 일반적 증세가 아닌 지속성장과 양극화완화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장기 계획 하에 순차적으로 증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세의 필요성과 가능성, 국민적 동의 절차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절반에 불과하고 조세부담율도 현저히 낮은 저부담저복지국가"라면서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북유럽 같은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또 "증세가 국가경영 비용을 충당하는 차원이라면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하지만, 그것이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확대하며 납세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피할 이유도 없고 피해서도 안된다"고 언급했다.

 

증세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나 세금을 더 내는 중산층과 부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세금을 거의 안내는 저소득층의 선별복지를 위해 증세하거나, 세금용도가 정치인에 전적으로 맡겨진 전통적 증세는 조세불신에 따른 저항이 극심해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본소득(목적세)를 도입해 '증세한 세금을 전액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면 9:1의 소득불균형 때문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지므로 증세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적어지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 쉬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전액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소비돼 매출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며 "세금이 전액 소비에 투입돼 경제가 활성화되면 성장의 과실을 고액납세자들이 주로 누린다는 점에서 고액  납세자들의 반대강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인 기본소득(목적세)은 양극화완화와 지속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융합정책"이라며 "경제효과와 복지효과가 컸던 전국민 대상 1차재난지원금이 연간 몇회건 정례화 되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목적세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기본소득(목적세)의 복지적 경제효과에 대한 정치인과 관료 학계 국민의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장기적, 순차적,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증세를 준비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증세가 이익'임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증세 불가피성은 위기인 동시에 새 조세소득정책 도입의 기회"라며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새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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