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지검 간담회서 우려 표명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지검에서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30분여간 진행된 대구고검·지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검사·수사관 30여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상 책무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수사는 재판의 준비과정이므로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후 2시경 대구고검·지검에서 취재진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중수청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금 진행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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