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준비…초안 다음주 공개"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2-26 15:32:05

"사회적 논의 통해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안 찾아볼 것"
"코로나19 유행 통제 상황 지켜보면서 전환 시점 결정"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초안을 다음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 앞 바닥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는 표시가 붙어 있다.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한층 더 경청하기 위해 다음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그간 이루어진 여러 논의들을 반영해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듣고 있고, 몇 차례의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문제점 등도 파악하고,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협회·단체들과 쭉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의견도 청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좀 더 강화한다는 큰 틀에서 자율과 책임을 통해서 강제적인 운영중단이나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효과를 거두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좀 더 유행 상황이 통제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전환돼야 이 전환으로 인한 혼란과 혼선, 혹시 그로 인한 유행 상황의 악화 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준비는 차분하게 하되 코로나19 유행의 통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환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방역과 일상 회복의 딜레마를 동시에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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