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그런 워딩 없었다는 것 다시 확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으로 속도조절 표현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 임명장 수여식 때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운영위에 나와서 당신께서 느낀 의미에 대해서 말한 바 있다"며 "(지난 22일) 현안질의 때 제 답변 취지도 함께 감안해서 해석해달라"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답했다가 파장이 크게 일자 발언을 번복한 바 있다.

유 실장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의 발언 때문에 (속도조절론이) 촉발됐다고 하는데 대통령 의중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유 실장에게 "정확한 워딩이 '속도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정회했을 때 확인했다.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현재의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속도조절이라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다"면서 "그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다시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와의 당정 협의에서 '장관이기 전에 국회의원으로 당론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당정 협의의 큰 체계 안에서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이라며 "제 지향과 민주당 내 다양한 의견이 집약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다면 따른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동으로나 정책적 결정으로 걱정하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만한 행동을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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