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현장 위치한 지방 정부와의 협력 절대 필요" 강조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계획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독접하고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최고위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제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2400명에 불과해 1인당 900 여 곳의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률이 높은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만큼 작업 현장이 위치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는 현장 접근성이 가장 좋은 최일선 공공기관이지만 현장을 관리·감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진하는 등 담당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중앙부처의 외청과 같은 특별행정기관을 줄이자는 것과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시대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역행하는 정책은 아닌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제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단점을 살펴서 한국형 근로감독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중앙부처와 함께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현장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면 중소사업장의 안전성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 전환을 요청한다"며 말을 마쳤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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