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문제 ICJ 제소, 신중히 검토할 것"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2-16 16:23:04

"위안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위해 노력 다할 것"
"피해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 노력"
日 ICJ 제소 검토 보도엔 "日 내부 이야기도 상이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기자고 촉구한 데 대해 외교부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보고자 하며, ICJ 제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국제법으로 판결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여성가족부에도 ICJ 회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 할머니를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 청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초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ICJ 제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보도는 있었지만, 일본이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통보를 들은 적은 없다"며 "일본 내부에서도 상이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보다 한일관계 복원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이러한 부류의 평가나 시각은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른 변수와 상관없이 일본과 건강한 관계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한일관계가 다른 정책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시각은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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