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단계 체계 복잡해…개선 방안 도출돼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다음주 중에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3차 유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자영업자들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두 차례 공개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는 초안을 만들기 위해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논의하는 중이라고 손 반장은 설명했다.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5단계를 3단계로 수정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현행 5단계 체계에서 각 단계별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5단계 체제가 너무 세분화되고 복잡해서 이번 개편 때 개선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초안이 나오면 관련 협회나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손 반장은 "다음주까지 안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는 게 목표"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작업하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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