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중앙지검장 조사만 남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차규근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23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 혐의를 받는다는 '피신고인'으로 올라 있는 인물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차 본부장을 상대로 긴급출금 과정에 위법 행위를 지시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22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최근엔 법무부 출입국 직원 3명과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A 청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의혹에 연루된 법무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문 지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했고, 김 차장검사는 대검 수사지휘과장이었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부 보고라인에 있던 이들이 모두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사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차 본부장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수장이자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상태여서 당시 사건 관련 최고위자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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