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 생뚱맞은 제안 아냐…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지금이야말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권력에 종지부를 찍을 절호의 기회라며 여권을 향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생뚱맞은 것처럼 비판하지만 이 제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며 2012년 7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국가수사국' 설치 제안을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건 간에,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며 "기존 검찰청 안에서 수사희망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시키면 되기에 수사총량의 공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명분도 차고 넘친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고 빠른 시일내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는데 또 '검찰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 전 장관은 "그렇다면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기간을 설정하면 된다"며 유예기간을 두면 된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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