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방역에서 자율·책임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
"외환위기 이후 고용상황 가장 심각…총력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선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고용 통계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에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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