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7만5000호·상생 모아주택 10만호
재건축·재개발 18만5000호…'2·4 대책' 두고 "정치공약"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9일 민간분양과 공공 물량을 통틀어 앞으로 5년간 서울 신규주택 3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스피드 주택 공급 2탄'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스피드 주택 공급 1탄'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고도제한 폐지를 제안한 것처럼 이번에도 규제 정비에 방점을 뒀다.

서울시장 재직 당시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상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해 5년내 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상생주택은 "목돈 들이지 않고도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공약"이라고 오 후보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 주택'으로 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으로 7만5000호를 각각 제공한다는 것이다.

민간분양 공급물량은 18만5000호로,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기준과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오 후보는 정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정책의 탈을 쓴 정치공약"이라며 "공급의 핵심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 스피드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에 남은 공공부지를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 모아도 1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그 이상 공급한다는 것은 헛공약"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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