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수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비판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라면서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 주도한 분 아니냐"고 답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수사내용이 한 언론에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바로 영장 청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두 명의 산업부 공무원을 구속해 놓고 느닷없이 북한 원전 이슈로 물타기 할 때 알아봤다"며 "사실 검찰에게 별 것 없었던 게 아니냐. 이제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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