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밤 9시→10시 이후로 완화 여부에 관심
"부작용 최소화된 거리두기 개편 방안 마련할 것"

정부가 다음주 방역조치 일부 조정과 관련해 오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이 여러 위험요인들과 고려할 점들이 꽤 많아서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숙고하면서 논의하는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14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

당시 손 반장은 이번주 환자 추이 등을 보면서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방법이 있을지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하루 평균 신규 국내발생 환자는 약 363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요구해왔던 영업제한을 밤 10시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설 이후로 예고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서는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3차 유행의 특성과 지난 1년여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5월과 11월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방역·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계속 수정·보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일률적인 강제조치보다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하여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 1차 공개토론회에 이어 2차 공개토론회, 전문가 논의, 업종별 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에 대한 전반적인 재편이 사회의 협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성공적으로 상황들을 관리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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