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쓰레기산 350 여 곳…"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전국에 쓰레기산이 350곳이 넘는다며, 자원순환정책 재정비를 통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최고위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제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신선도 유지를 위한 아이스팩만 해도 작년 한 해 3억2000만 개가 유통돼 전년도보다 52% 증가했다"며 "아이스팩 충전재는 잘 타지도 않고, 자연분해 되는데 500년이 걸린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남양주시를 비롯한 몇몇 지방정부가 '아이스팩 보상 수거제'를 실시해 재사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면서도 "아이스팩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어서 재분류 작업이 어렵고 겉면에 업체명이 인쇄돼 있어 재사용이 안 되거나 포장재 내구성이 약해 운반 도중 터지기도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자원순환정책 재정비로 재사용이 어려운 재질은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생산총량을 정해 관리하고, 포장재 겉면의 표기 내용을 표준화하고, 친환경소재 사용을 의무화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위원은 특히 "경북 의성군에는 15미터 높이의 거대한 쓰레기 산이 있다"며 "한 폐기물 업체가 전국에서 반입한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것으로 20만 톤이 넘는 쓰레기를 전부 치우는 데만 280 억 원의 국비가 들어갔다. 이런 쓰레기 산이 전국에 350곳 이상이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건설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이동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하는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 상의 허점으로 인해 단속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부, 환경부, 지방정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2025년이면 수도권 매립지가 문을 닫는다. 정부가 대체부지확보를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지만, 부지선정은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금까지는 폐기물 대란을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넘어왔지만 이제는 자원순환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품생산에서부터 분리배출, 재활용, 최종 폐기처리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이 그 출발점"이라며 "쓰레기 문제,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며 말을 마쳤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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