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추가 업무분장 지역교육지원청 증원은 고작 300명
'전문직' '일반직', 서로 업무 떠넘기기 갈등 심각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업무를 일선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턱없이 부족한 인력 증원 문제로 일선 교육지원청내 전문직과 일반직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문직은 교사로 시작하는 장학사와 장학관을 말하고 일반직은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자로 '학교감사'와 '교원인사', '특성화고', '학교운동부', '고입관련' 등 도 교육청에 담당하던 17개 업무 분야를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또 일선 학교에서 직접 담당하던 '교원 승급·호봉'과 '기간제 교사', '공기질 관리' 등 5개 부문 업무도 지역 교육지원청이 맡는다.

업무 분장을 위해 도 교육청은 지역 교육지원청에 '조직혁신 실행계획'을 세우고 교수학습국 내 일반직 중에서 고유업무가 없거나, 전체 업무중 고유업무의 비중이 적은 경우 전담 업무를 맡겨 인력운용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하지만 25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증원되는 인력은 300명에 불과해 전문직과 일반직간 업무 떠넘기기가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실례로 A 교육지원청의 경우 B 장학사의 업무가 '혁신공감학교 운영, 초등 혁신학교 운영지원'으로 명기돼 있고, 이 장학사와 함께 일하는 일반직 C 주무관의 업무도 같은 '혁신공감학교 운영, 초등 혁신학교 운영지원'으로 돼 있다.

도 교육청의 지침대로라면 앞으로 B 장학사가 업무를 전담하고 C 주무관은 다른 고유업무를 맡아야 한다.

하지만 당장 전문직들은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같은 업무를 장학사가 주도하고 주무관이 보조하는 업무 분장 형태인데, 25개 지역 교육지원청 대부분이 비슷하다.

수원과 성남 등 미래국(3개 과, 36명 이상)이 신설되는 지역 교육지원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과에는 12명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도 교육청의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서 인원의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조직개편 작업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될 경우, 담당 업무 중 일부를 그대로 떠안고 부서를 이동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한 전문직 직원은 "전문직의 업무범위는 넓고 많지만 인력은 부족한 데 기존 인력까지 빼가면 업무 부담이 늘고 오히려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 일반직 직원은 "전문직의 고유 업무도 있지만, 일반직이 해도 무난한 일들도 무수히 많다"며 "필요하다면 업무를 분담해서라도 일반직들이 전문직들의 보조 역할만 하는 구조는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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