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절차적 정당성 지적에…박범계 "왜 이 사건이냐"
장기현
jkh@kpinews.kr | 2021-01-25 13:28:13
"출국금지 수사자료 유출, 장관되면 살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절차적 정당성 위배 지적에 "왜 이 사건이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없었다고 보는 것인지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후보자는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면서도 "왜 김 전 차관의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언급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은 것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도 부연했다.
'검찰의 수사자료 유출이나 출국 방조 혹은 지원에 대한 수사가 중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는 "면밀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소위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 수사자료 유출과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포함해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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