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박근철 민주당 경기도의원엔 벌금 70만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선거법이 금지한 호별방문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박 도의원은 이 의원의 일부 호별 방문 때 동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소영 피고인 등이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을 했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 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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