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원의원 131명 결의안 공동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로 탄핵 위기에 몰렸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일(현지시간) 탄핵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8일 CNN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빠르면 11일 탄핵안 상정에 이어 다음주 중 표결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하원의원 131명은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지난 2019년 말에 이어 두 번째 탄핵 소추가 된다.

다만 탄핵안이 상원 벽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원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건 2024년 대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마를 막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임기가 끝났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며 2024년 재출마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이를 뒤집으려 미국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혐의가 적용됐다.

민주당은 대선 결과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 때 일어난 의사당 난입 사태는 "2020년 대선 결과의 인증을 전복하고 방해하려는 트럼프의 이전 시도들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정부 기관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그는 민주주의 체제의 무결성을 위협했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했으며 정부 기관을 위태롭게 했다"며 "그는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저버려 미 국민에게 명백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행동으로 만약 재임이 허용된다면,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위협으로 남을 것임을 보여줬고 자치 및 법치와 양립할 수 없게 행동했다"며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화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탄핵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 선동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느냐가 회의 주제"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이 일어난 직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압박했다.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의 승계를 규정하고, 부통령이 결원되었을 경우 보완하는 방법, 그리고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처법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되면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25조 발동을 위해 의회에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을 선언하려면 펜스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펜스 부통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한 바 있다. CNN도 낮은 성공 가능성을 감안할 때 펜스 부통령이 현시점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라는 경로를 추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펜스 부통령의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각료회의가 열린다면 과반의 찬성으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공화당 일부 인사들도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가세했다.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한다"며 "악몽을 끝낼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태를 초래했다. 이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정부 통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탄핵론에 대해 "탄핵은 의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의회에 공을 넘겼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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