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원회 하루빨리 출범해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을 감시할 수 있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주장했다.

또 이 위원회에는 반드시 지방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EU, 일본에 이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면서 "탄소중립은 이제 새로운 세계질서이자 생존전략"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34년까지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지금의 두 배 반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지만, 실제 생산량 실효 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불과 5% 남짓한 증가에 그친다"며 "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예정대로 지어지게 된다"면서 "건설 후 사용기한 30년을 고려하면 2050년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지금처럼 가동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 속도는 무척 더디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할 재생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위원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처럼 중립적 위치에서 행정부의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 감독, 감시할 권한을 가져야 하고, 다양한 분야와 각계각층의 참여와 함께 반드시 지방정부가 참여해 지역이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위원은 "우리는 세계 최초로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한 이후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 채택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까지 내놓았다"면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도 이유도 없다. 정부는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각오로 담대하게 나서주기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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