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럼 고위공직자 부동 산백지신탁제 도입"도 주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든지 선택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처럼 고위공직자 부동 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이란...다주택 공직자 승진제한'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인사(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 인사)에서 비거주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하지 못했다"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승진대상 5급 포함)들에게 주거용 외 다주택의 처분을 권고하며 인사에 고려하겠음을 사전공지하였고, 42%의 다주택공직자들이 비거주용 주택을 처분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을 감안하는 것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든지 선택해야지 두 가지를 겸하면 안 된다"며 "공직자가 주거용 등 필수부동산 이외를 소유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처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하겠다',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인 '평생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말씀에 주택정책의 답이 있다"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실주거용 주택은 보호하되, 비주거용 투자투기 주택에 대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부동산세제, 금융혜택 제한, 취득억제 제도를 적절히 발동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로또분양이 되어버린 공공택지상 주택을 로또분양해 분양광풍(=투기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하고, 평생주택(기본주택)을 대량공급하면 '평생 높은 임대료부담이 두려운' 수요자들을 안심시켜 공포 매수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번 경기도 공직자 인사의 기준과 배경과 관련, "이러한 (부동산) 세부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의지와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라며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노력의 결과로 부를 이뤄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글을 맺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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