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실명·편지 공개는 2차 가해…처벌법 적용돼"
박원순 '가해자' 지칭에 대해선 "사망했다"며 즉답 피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치러진 인사청문회에서 두 전임 시장의 성범죄 의혹 관련 질의를 받고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도 담긴 내용으로, 정 후보자는 이날 재차 권력형 성범죄라고 본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은 안타깝다"고도 했다.

박 전 시장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지칭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박 전 시장의 장례와 관련한 질의에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장례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5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시장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와 실명이 공개된 것을 지적하며 의견을 묻자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는 "성폭력처벌법 24조 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의 적용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을 가해자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이 성범죄 가해자가 맞느냐고 묻자 그는 "오 전 시장은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다"면서도 "박 전 시장은 고인이 됐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재차 질의하자 "피해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현재 박 전 시장이 사망하셨고, 그것이 공소권 없음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에 정부와 여당이 조화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2차 피해의 정의가 유연하게 변화돼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일이)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낙태를 법으로 처벌하기보다 건강권과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소신"이라면서 폐지에 힘을 실었다. 그는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한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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