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중 2곳만 통과…그나마 '조건부' 통과
수원 매교동 '매교초' 설립불허로 학교대란 현실화 우려

경기도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통합학교 설립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진행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설립 요청한 11곳의 학교 신설 계획 중 6곳의 신설 계획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11곳의 학교 중 미래학교는 모두 4곳으로, 이 가운데 2곳은 재검토 판정을 받아 무산됐고 나머지 2곳은 가까스로 중투위를 통과했지만 조건부 설립이다.
 

미래학교는 이재정 교육감이 국내 처음 도입하는 학년군별 무학년제 학교다. 보통 1학년 2학년 등으로 표현되는 학년군을 없앤 학교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통합과 프로젝트형 수업 강화, 교양과목 등 특성화 교과 신설 등을 담았다.

부천 옥길중고통합학교는 이 경기도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전국 최초 '경기도 통합운영 미래학교'로 지난 4월 에 이어 이번에도 탈락됐다.

중투위는 부천 옥길중고통합학교에 대해 중·고 통합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공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의결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4월 중투위에서 '특성화중 지정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반려 이유를 해결한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진로직업형 미래학교로 추진되는 세교 소프트웨어고등학교 설립 계획안도 교육부 중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도 교육청은 산·관·학 협력을 통해 특성화고 진로와 직업을 연계하고, 진로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체 취업 매칭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중투위는 '경기남부 특성화고 수요 검토 후 추진'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재검토 판정했다.

미래학교 초·중 통합모델인 과천 지식2 초·중 통합학교와 시화 1초·중 통합학교는 조건부 의결되면서 그나마 이재정표 미래학교의 체면을 살렸다.

이 학교도 지난 4월 중투위에서 '설립시기 재검토'를 이유로 반려됐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안전한 통학 환경 확보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조건으로 통과했다.

시화 1초·중 통합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필지를 병합해 단일화하고, 초·중 시설 공동활용방안을 교육부에 보고한 이후 학교설립을 진행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수원 매교초 설립은 두 번째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고배를 마셔 학교 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일대 재개발지역인 팔달 8구역과 10구역에 계획된 수원 매교초는 이미 7000여 세대가 분양계약을 마친 상태다. 중투위는 4월 심사에서 구도심 내 기존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하라며 학교신설 계획을 반려했었다.

중투위는 이날 심사에서도 인근학교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며 학교설립계획을 반려했다.

중투위 결과에 따라 기존 권선초등학교는 학급당 49명, 인계초등학교는 학급당 37명으로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불가피해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학교설립 승인율이 50%를 밑돌고 있다"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에 대한 검토를 한 후 내년 4월 중투위에 다시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