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통과…2005년 이후 16년 연속
北 김성 대사 "날조된 정보…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결의안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는데, 북한은 정략적인 심각한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지난달 18일 유엔 산하 제3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이 이견 없이 통과된 것이다.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16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2012~2013년 2년 연속에 이어,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처리했다.

결의안은 북한 내 고문과 성폭력, 정치범 강제수용소, 종교와 집회 제약 등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 고려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모두 2014년부터 7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돼 왔던 내용으로,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새롭게 추가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다. 결의안에선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국제단체의 활동을 허락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를 받아들인다고 명시했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대북 규탄과 함께 유가족 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

북한은 즉각 결의안 채택에 강력히 반대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탈북자들이 지어낸 날조된 정보"라며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에 자국의 인권침해나 신경 쓰라"며 맞받아쳤다.

중국도 서방 국가들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며 전원 동의 채택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에는 EU 국가들 외에 일본, 미국, 영국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원 동의에만 동참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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