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임금교섭안에 "코로나19를 차별 기회로 활용"
기본급·근속수당 등 인상 및 복리후생 차별 해소 요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청 측에서 제시한 내년도 임금교섭안에 반발하며 24일 파업을 선포했다. 이번 파업은 급식 등 전 직종이 참여하는 총파업으로, 2차 돌봄파업과 함께 진행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해볼 테면 파업을 해보라는 식으로 교섭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학비연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년보다 낮은 임금인상 타결도 가능하다는 양보의 자세로 빠른 교섭타결을 촉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사측은 늦장교섭도 모자라 교섭시작 두 달이 넘도록 사실상 노조를 항복시키려는 교섭안만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노조를 아예 굴복시키려고 앞세우는 이유는 내년 예산이 3.7%가량 삭감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삭감 폭이 크지도 않거니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않는 예산도 적지 않아 사측의 예산 핑계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매년 예산이 늘어오던 최근 수년 동안에도 사측은 최대한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교섭태도로 일관해왔다는 점에서 사측의 이유는 진정성이 없다"면서 "정규직과 차별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차별을 확대시키려는 사측에게 굴복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비연대는 정규직인 공무원은 연평균 인상 총액이 100만 원가량이지만 교육청 측이 학교비정규직에게 제시한 인상액은 연 60여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타결은 불가능하며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본급의 경우 학비연대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1.5%를 올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청 측은 공무원들과 같은 0.9% 인상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학비연대는 "정부 공무직위원회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공무직의 기본급은 1.5%를 인상해 하후상박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교육청들은 오히려 코로나19를 비정규직 차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근속수당을 인상하고, 명절휴가비·식대·복지포인트와 같은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해 달라면서 "코로나19를 기회로 인건비 절감에만 몰두하고 결정 권한도 없는 교섭위원들만 앞세우지 말고, 이제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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