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부담 완화 위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노력 강화"
"코로나로 내수·소비 위축…경제 활력 대책 더욱 강화"
"재정·공공투자 시간표 최대한 앞당겨 미래투자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강화조치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긴급일자리 100만 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라며 "청년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출지원에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증가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주가 상승세 또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하겠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면서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마련하는 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데 속도를 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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