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업무용 휴대전화, 즉각 포렌식하라"
권라영
ryk@kpinews.kr | 2020-12-09 17:36:21
유족 측이 7월 준항고 제기…법원, 아직 결론 안 내려
여성단체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할 수 있도록 법원에 유족의 준항고 기각을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등 290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9일 이틀째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에는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박진아·정혜진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상담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박윤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인천서울권역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법원에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 준항고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경찰의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유족 측은 당시 포렌식을 중단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는 현재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동행동은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취득이나 포렌식 과정에 어떠한 위법사실이 개입된 바 없고,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확실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는 현장 유류품인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 진행에는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에 "박 전 시장에 대해 성폭력 범죄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확인해야 할 중대한 이익이 있는 점 등을 결정에 반드시 고려하기 바란다"면서 "신속하게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나흘간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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