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지시 다름없어…대검 감찰부 협의없이 일방적 결정"
"상세한 경위 보고받은 뒤 신속히 필요한 조치 강구할 것"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수사 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이 서울고검에 배당되자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검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인권정책관실이 감찰부 수사에 개입하면서 결국 윤 총장 직무복귀 이후 수사가 중단돼 유감"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관할 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건 부적절하고,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와 관련해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이후 사건의 중요성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 감찰부의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의 사실이 확인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이 맡도록 지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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