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서…"법관 정치 중립의무 준수해야 하고 정치적 해석 경계해야"

법관대표회의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개인 법관이 아닌 판사 협의체의 집단적인 우려가 공식화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안건 논의 과정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판사들의 입장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신중론으로 정리됐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2월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의 판사 37명의 출신학교,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불법 사찰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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