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소위 통과…野 "합의사항 파기…與 단독날치기"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18 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처리가 보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에서 5·18 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소위에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하지 못했고, 나머지 법안은 다 의결했다"며 "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단독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하에 구성되고,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조정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바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합의사항 파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원내대표 간 협상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아니면 단독 날치기 하는 게 진심인지 알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원내대표 간 협상은 '페이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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