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총장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03 15:15:07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담보해야"
靑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 없어…예단말고 지켜봐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 지시 이후 문 대통령이 윤 총장 관련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에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같은 입장은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징계위 관련 발언은 전날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을 속전속결로 임명한 것을 두고 '윤석열 찍어내기'에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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