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및 특활비 등 12가지 사안 조사 포함
"이낙연 식물 당대표 만들지 말고 조사 응하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명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요구서를 제출하고 "코로나19 재확산과 무너진 경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요구서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 의혹 및 윤 총장의 감찰 방해·측근 비호 의혹 △ 전·현직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국의 자의적·임의적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등 12가지 사안을 조사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제출에 동행한 전주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윤 총장과 추 장관을 모두 출석시켜 현재 일어나는 법치문란 사건에 대해서 현안을 질의하겠다고 함에도, 유독 윤 총장 출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떳떳하다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지만, 더 이상 민주당은 식물 당대표를 만들지 말고 이 대표 말대로 즉시 윤 총장 국정조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끌고 간다'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말에 대해 "그러면 이 대표는 정쟁을 유발하려고 국정조사 얘기를 꺼낸 건가"라며 "윤석열 총장에 한해서 국정조사를 해도 좋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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