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목표 달성 못했는데 24번째 부동산 대책"
野, 전세난 대책 두고 "해괴하다", "황당무계" 맹공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난 해소 대책을 두고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시행 100여 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태까지 발표한 정책은 한 번도 목표를 달성치 못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대책을 두고 "해괴한 행태", "황당무계 정책"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맹공을 퍼부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산층까지 공공임대 주택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며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얼마나 다급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으면, 이런 땜질식 정책을 내놓겠느냐"며 "황당무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 와 내놓은 게 호텔 쪽방"이라며 "집은 집이고, 호텔은 호텔이다.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전세가 실종됐다는 정책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탓"이라며 "재개발 규제를 풀고, 청년 대출을 확대하고, 임대차 3법을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날 선 비판을 했다. 안 대표는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폐업한 호텔 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방 여관으로 만들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도 이제 더이상 눈 뜨고 못 보겠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상적 정책은 정상적 상식에서 나온다"며 "상식보다 욕심이 앞서는 정권의 끝은 국민의 저항과 정치적 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관광호텔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를 본격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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