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 반드시 출범"
이헌 변호사 "추천위 종료,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10명의 후보를 2명으로 좁히기 위해 회의에 돌입했다. 추천위는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총 세 차례 표결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천위 관계자는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압축을 못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압축된 후보를 놓고 표결을 했다"면서 "표결에서 2명의 후보 다 5표씩밖에 못 얻어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들은 국민의힘 측에서 추천한 인물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3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18일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해 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지난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11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기엔 시간이 빠듯하다"며 이같이 말한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천위는 소수 비토권의 약용으로 아무런 진전 없이 사실상 종료됐다"면서 "추천위는 역할을 못 했고,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면서 "우리는 넉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은 일관된 지연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에만 매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천명했듯이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면서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 추천위원 2명을 뺀 나머지 위원들은 회의를 속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야당 측) 둘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결됐다"고 했다.

그는 "추천위는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추천위를 끝내는 것은 매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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